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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상회담 엇갈린 평가

기사입력 2006-09-15 14:27 l 최종수정 2006-09-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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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매우 유익한 회담이라고 환영했지만 한나라당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대통령의 코드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질문1>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도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했던 한미간의 이견 우려를 불식시킨 회담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 확인하고 한미 동맹 미래 균형을 제시한 성과있는 알찬회담이라는 겁니다.

김근태 의장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선언해서 전작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더이상 논란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작전통제권 문제로 국론 분열시키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회담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강재섭 대표 공동성명도 없는 원론적 수준의 회담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노통이 단호한 대북제제 입장 표명하지 않고 어정정 태도에 실망. 노통의 국내정치를 겨냥한 과시용 정치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앞으로 작전권 논의가 진전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국방위 청문회와 작전권 환수 반대 5백만 서명운동에 적극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오늘 국회에서는 김신일 교육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3불정책'에 대해서 김 후보자의 교수 시절 소신과 장관으로 임명된 후 입장이 바뀐게 아니냐는 게 쟁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김신일 내정자는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김 내정자가 교수 시절 입장과 부총리 내정후 입장이 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찬성하고, 고교 평준화가 획일성을 비판했다가 내정후 정부 입장 찬성하는 방향으로 소신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김 내정자는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김내정자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책의 방향은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것으로 평소 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 이군현 / 한나라당 의원
-"후보자가 되고 나서 평등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나의 생각은 일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교수시절 생각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 김신일 / 교육부총리 후보자
-"제가 수월성과 평등성은 항상 균형적으로 신장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학법의 취지는 유지되어야 한다면서도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안민석 / 열린우리당 의원
마지막 여쭙겠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인터뷰 : 김신일 / 교육부총리 후보자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서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해 고교의 정상적 교육과정을 잘못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교육부가 서울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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