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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권 환수후 대북억지력 견해 엇갈려

기사입력 2006-09-20 13:57 l 최종수정 2006-09-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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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을 경우 대북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수준은 충분하며, 한미동맹이

존속되는 한 대북억지력은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차기문 청주대 겸임교수는 "한미연합사 해체후 연합방위체제의 창출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뒤 작전권 환수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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