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잠시 후 열립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들인데,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 부동산
면제 기준 '온도 차'
여야는 양도세와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 기준은 각각 6억 원과 3억 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금액과 면적 기준 가운데 하나만 적용하고, 양도세 금액 기준을 낮출 순 있지만, 취득세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10일)
- "이번에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효과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반드시 감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추경
재원 조달 어떻게?
여야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10조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법입니다.
새누리당이 국채를 발행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박기춘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지난 12일)
- "이번 추경은 '빚잔치' 추경이 돼선 안 될 것이고, 그야말로 민생 추경이 돼야 합니다."
여야와 정부는 오늘(15일)은 부동산, 모레(17일)는 추경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민병조,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