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시 재벌에 형량 높이자"

【 앵커멘트 】
국회에 불출석한 재벌에 법원이 고작 1천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형량을 높이고 강제구인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안민석 / 민주통합당 의원 (지난해 10월)
- "재벌총수가 뭐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분 가지고 이렇게 승강이를 벌여야 합니까."

재벌 총수들의 국회 증인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지난해 국감 때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등 30여 명의 총수와 최고경영자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 번씩이나 국회에 불출석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2배 많은 1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의 자산 1조 3천억 원에 비교하면 벌금 1천5백만 원은 겨우 0.00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국회에서는 벌금과 형량을 높이고 필요시 강제구인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민주통합당 의원
- "(재벌 총수들은) 대개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처벌 조항도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됐다고 봅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무턱대고 출석을 요구하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