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정년연장법 처리 무산

【 앵커멘트 】
대체휴일제가 재계 반발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민감한 법안들도 이달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월요일을 쉬는 대체휴일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재계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32조 원의 손실이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 인터뷰 : 신의진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 인터뷰 : 김 현 / 민주당 대변인
- "일부 재벌 기업을 편들기 위해 국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인 휴식권 보장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는…."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손해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처리를 반대했습니다.

법사위가 하도급법 처리에 시간을 보내면서 '정년 연장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년 연장법은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역시 재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게 되자 재계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