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의결

경제민주화 대표법안인 하도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하청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5억 원 이상 등기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추가 논의를 요청해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