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마이크] "박근혜 대통령 방미, 높은 기대 만족시킬까?"

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MBN시사마이크에서는 새누리당에 황진하 의원이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 황 의원님, 상임위가 외통 이니까요. 무엇보다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이 많을 텐데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시죠?

-그렇습니다. 내일 떠납니다.

▶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고 최근 남북관계도 아주 안 좋고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적들을 다 달성하고 올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기대가 많은 것처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다른 때보다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관계가 최고조로 긴장상태로 가다가 조금 소강상태라고 하지만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남북 간에 약속 했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라든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와 가장 중요한 맹방 국가인 미국과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금년이 마침 한비동맹 60주년이 됩니다. 이제까지 한미동맹은 6.25때 같이 싸운 것을 비롯해서 남북이 대치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적인 북한에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처할 것인가를 위주로 안보 위주의 동맹관계였는데, 한국도 그런 가운데 국력이 커지고 경제상황도 좋아지고 국제사회에서 같이 일 할 수 있는 능력도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위협을 공동 대응하는 단순한 목표뿐만 아니라 훨씬 더 긴밀하고 심도 있는 동맹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국의 주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되고. 양국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처음 만나시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박근혜정부하고 오바마 2기 정부가 서로 조율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소중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과연 어떤 표현과 제스처를 쓸지 궁금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부시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같이 골프카를 탔죠. 미스터 프렌드라고도 친근감 있게 얘기하기도 했고. 박 대통령한테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고 한미 동맹이 60주년까지 되면서 세계에서 미국이 맺은 동맹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걸맞은 정상대우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군다나 여성대통령이시니까 남자 대통령끼리 만나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고 예우를 갖추지 않겠는가.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잘하는 신사 같은 분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실 안보위기가 계속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015년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연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1차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에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2015년까지 3년을 늦춘 상황이죠. 박 대통령은 양 정상 간에 이뤄진 합의사항이니까 그것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전환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이것이 공약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라든지 남북관계의 긴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전시작전권 문제를 무조건 몇 년도에 합의하자고 했으니까 그때 전환하는 거다, 반드시 실천하자’ 이런 것 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 안보 상황이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고 북의 핵이 완전히 제거되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전시작전권 문제를 들먹거리지 말자. 이런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한, 그리고 우리능력을 잘 평가해서 이것에 대응하는 사안으로 검토하고 정상 간에 논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와라, 국민적 요구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문제를 그런 측면에서 토의하거나 같이 협의를 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약속했던 2015년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 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가 한반도에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가능성이라든지 긴장 고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시작전권 문제도 나올 것이라 생각되고. 우리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한 전시작전권 문제가 운운 되어야지..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일촉즉발의 한반도 긴장 상황 속에서 우리 안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계되어 있는 게 한미연합사 해체 아니겠습니까.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해야 된다, 한미연합 사령관을 우리가 맡되 미군이 부사령관 쪽으로 해주는 문제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시작전권 문제와 연합사 해체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연합사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해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작전권 문제도 상황에 대응하는 접근을 해서 가자, 이기 때문에.. 연합사 문제도 해체해선 안 된다는 논의가 같이 나오겠죠.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아마 군사, 국방 전문가들과 협의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정상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원칙에 따른 얘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지금 미국과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원자력 협정 문제도 남아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들고 올 성과 중에 어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미동맹 60주년에 대해서 공동선언문을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성공적인 경험을 하긴 했지만 보완시켜야 될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보강된 내용을 가지고 공동선언을 하고 남북 간의 긴장상태라든지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 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공동의식을 가지고 대처방법을 논의하고 온다면 그것보다 큰 성과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제일 큰 것이고. 실질적인 한미협력강화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라든지 FTA 관련 등 한미 간에 경제 협력을 잘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개성공단 문제인데요. 한국계 미국인인 배준호씨가 억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혹시 박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오기엔 약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것은 남북한이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낸 공동투자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같이 협의를 해서 풀 문제고.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튼튼한 안보를 보장하고 핵이라든지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보강시키겠다, 이것 자체로도 개성공단 문제 해법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 남북 간의 대화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혹시 배준호씨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과 미국이 별도의 대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배진호씨를 억류하면서 최근에 상당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대화를 틀 수 있는 물꼬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북한이 그 자체를 가지고 전반적인 큰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세로 변환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 대통령이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가동 조건은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는 평화적 제스처를 취해야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미국이 배준호씨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선 비핵화 후 대화라고 하는 우리의 큰 원칙을 벗어나서 선 대화 후 비핵화 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옛날에는 카터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도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협의상황에서 진일보하고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동보조를 취하자고 하는 것을 훨씬 벗어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배준호 씨의 개인적 상황이 딱하기 때문에 미국이 민간 채널을 통해서 노력할 순 있겠다고 보여 집니다.

▶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순방에 나서면서 과연 무슨 선물을 들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선물을 들고 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애완견의 목걸이를 가져갔던 것은.. 애정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 간에 선물은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스러움과 우정을 표시하는 게 좋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물을 가져가셨겠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선물을 가져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은 뭔지 모르겠고. 제가 알아도 미리 말씀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 선물에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에 취하는 메시지라든지..

-진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한미 동맹 60주년이다. 60살이 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자 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이 가정을 단란하게 잘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족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정성이 담긴 선물을 가지고 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 황의원님은 군 출신이시니까요.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상화 하고 싶으면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해라 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미 잠수함 훈련부터 해서 항공모함까지 동원되는 해상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우리는 예정되어 있던 것이니까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훈련은 훈련입니다. 훈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북한은 그렇게 자꾸 이유를 달아서 반대하고 한국과 미국이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을 침략하고 선제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주민들한테 자꾸 선동하거든요. 그러나 훈련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 올 경우를 대비하는 방어적인 훈련이지 공격적인 훈련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훈련은 오늘부터 1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훈련은 해상 연습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해상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이것은 94년,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해온 매년 있는 훈련입니다. 어떤 때는 잠자코 있다가 자기네들이 불리할 때는 펄펄 뛰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연습한다고 자꾸 남한을 욕하고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고 주민들에게 그 얘기를 자꾸 서먹는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을 국내정치에 계속해서 써먹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앞서 요미우리 96번 유니폼을 아베 총리가 입고 프로야구 시구식에 나왔는데. 헌법 96조 라는 것이 일본이 다시 군사권과 교정권을 가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일본하고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무조건 항복했어야 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절대로 군사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자위군 성격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평화 헌법을 고쳐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보여 지고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국내정치용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세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없는 행동을 하고 과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실 된 반성 없이 행동하는 것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제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일본의 위치를 생각해보았을 때 걸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고쳐주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미 회의를 하러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