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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핵우산 제공 재확인

기사입력 2006-10-21 08:00 l 최종수정 2006-10-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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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안보협의회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선 시기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에 그쳤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을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을 재확인 했습니다.

인터뷰 : 럼스펠드/미 국방부 장관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한미방위조약에 의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윤광웅/ 국방부 장관
-"오늘 회담에서는 북핵 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 포함 대한 방위공약 재천명하고 양국 대응방안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추가적인 방안이 포함됐다고 말해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핵우산 구체화'에 대한 결론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적용하고 있는 '확장된 억지력'개념을 대한국 방위공약에 포함하고 이것을 SCM 공동성명에 명기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을 불러온 전작권 환수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전작권 환수라는 대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환수 목표연도에선 한국이 2012년, 미국이 2009년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협의키로 했습니다.

결국 한미양국은 이와 같은 이견차로 SCM이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동성명의 채택이 불발에 그쳤습니다.

한편 미국은 회의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참여와 관련해 우리측의 참여 확대를 희망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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