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늘 '갑을 민주화법' 발의

새누리당이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칭 갑을관계민주화법을 발의합니다.
이종훈 의원이 오늘(28일) 대표 발의할 이 개정안은 증권 부문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거래상 지위 남용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거래상의 중대한 지위 남용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최고 10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