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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권 합의 "논란해소" "원천무효"

기사입력 2006-10-23 14:22 l 최종수정 2006-10-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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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합의했지만, 정치권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우려를 덜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원천 무효라며 재협상을 주장했습니다.
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SCM 결과,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일단락짓고, 핵우산 보장을 재확인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미국이 지속적이고 신속한 핵우산제공약속하면서 국민 우려 덜게 됐습니다."

이제 논란의 소지가 없어진 만큼,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 후속협상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 "이번 합의는 무효다. 반드시 재협상해야 합니다."

이번 협상으로 한미동맹이 허술해졌다며, 협상 책임자인 윤광웅 국방장관에게는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한성원 기자
북한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안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답없는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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