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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신문 참여 유명무실"

기사입력 2006-10-24 14:07 l 최종수정 2006-10-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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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했지만 실제 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

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만5천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변호인의 참여가 이뤄진 사건은 0.5%인 303건에 불과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거나 피의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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