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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학교 폭력 대책…교사가 대리 응답도

기사입력 2013-06-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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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학생이 아닌 교사들이 대리 참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학교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 아저씨들, 학교 폭력은 지금처럼 하면, 백 퍼센트 못 잡아내요."

지난 3월 경북 경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절규입니다.

당시에도 정부가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비밀 보장을 위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는 겉돌고 있습니다.

학생 10명 중 6명이 가정이 아닌 컴퓨터실이나 교무실 등 공개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YNC : A 고등학생
학교 폭력에 대해 설문지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거 공개적으로 나눠주면 답하기가…)
그렇죠, 좀.
가려서 쓴다고 해도 어느 정도 누군가가 쓰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깐 별로죠.

일부 교사는 학생을 대신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B 중학교 생활 지도 교사
-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응답률을 좀 높여달라…. 선생님들한테 전달하지요. 그다음에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죠."

당장 설문 응답률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엉터리 결과로 대책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정운 /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3과장
- "정책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가 신뢰성이 떨어지면 그로 인해 수립되는 정책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일진 폭력'과 전혀 관련 없는 기준으로 '일진 경보학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calling@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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