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정부담 감축 추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와 각종 보고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직원수 400명인 기업의 경우 행정부담액이 연간 1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직원수 400명 규모의 중견 제조업체 A사.

법인세 신고에 300시간, 금감위 제출용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240시간, 4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에는 240시간이 쓰입니다.

모두 합치면 이 회사가 감내해야 할 행정부담은 연간 350여건, 4천5백시간에 1억5천만원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재계, 연구기관 관계자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박철곤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 "서식 등 보고절차 간소화와 부처간 중복 조사 철폐, 기업관련 정보 DB화 활성화 등 구체적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하겠다."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경우, 표준비용모델을 통해 2010년까지 행정부담 비용을 25% 줄이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부담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