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련 실언 잇따라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검단 신도시 깜짝 발표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치솟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 8.31대책 등을 입안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한 대학 특강에서
부동산 대책은 결국 실패했으며, 부끄러운 것을 기록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을 갖췄다고 언급하고, 지난해 8.31 대책은 희대의 사기극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취지야 어쨋든 간에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김 비서관은 금융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밝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금융권으로 돌렸습니다.

급증세를 보인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입니다.

김 비서관은 하지만 이른바 '미칠 듯한' 현재 부동산 열기는 3년이면 꺾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또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판교 은평 뉴타운 분양의 경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한 국감장에서 신도시 졸속 발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 과정에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총괄자 스스로가 아마추어임을 인정하고, 무책임함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잃을수록 집없는 서민들의 한숨소리 또한 갈수록 커져만 갈 것입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