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세수 부족·공기업 부채 대책 질타

【 앵커멘트 】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부족, 공기업 부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질문 】
세수 부족 하면 증세 얘기가 빠질 수 없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답변 】
증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막상 나서서 꺼내지는 않는 정치권의 분위기가 국감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증세한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인세 부담률이 OECD 34개 나라 가운데 5번째로 높지만, 소득세 부담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세금을 좀 더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미 비과세 혜택 기한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혜택을 주는 세금만 17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 설 훈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2008년부터 5년간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재벌이 감면받은 법인세가 10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법인세 감세로 이번 정부에서 21조 6천억의 세수가 줄었다면서 법인세 감세가 세수 손실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기업 부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부채 규모 상위 10개 공기업의 금융 부채가 앞으로 5년간 26조 원 가량 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부채는 늘고, 순이익은 줄고 있는데도 공기업은 기관장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