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지지하면서, 유사시 우리나라에 자위대가 파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주권 문제인 만큼, 우리 측 동의가 없이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미국.
▶ 인터뷰 : 척 헤이글 / 미국 국방장관(지난 3일)
- "일본과 미국은 21세기 새롭게 직면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찾아나갈 것을 합의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침략을 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했을 경우, 일본 자위대는 동맹국인 미국군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리 측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일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얻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 의견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미국은 우리 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도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으며, 다음 달 열릴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