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부내 기구를 만들어 장애인 차별을 막고 장애인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여당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제정안은 고용, 교육, 재화와
이를 위해 정부내 독립기구나 국가인권위 소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시정
권고 권한을 부여하되 차별행위가 고의적.지속적.보복적일 경우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부내 기구를 만들어 장애인 차별을 막고 장애인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여당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