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일반인에 확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확대돼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쉬워집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지도층의 미납 추징금 집행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형사소송 개정안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 총리는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