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민간부문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인 공공택지 공영개발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국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열린우리당 부동산 대책특별위원회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입주자가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확대를 위해 검증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했던 공공택지 공영개발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갖기로 했는데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실시시기와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려 앞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

답)
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오늘 본회의는 없다며, 한나라당이 공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게 묻는다며, 지도부는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이런 식이라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야 마땅하다. "

김한길 원내대표도 몇 번째 합의파기냐며 한나라당은 몇몇 사학재단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국민과 국회를 내팽겨 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질문3) 한나라당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의지가 단호합니다.
오늘은 결의대회까지 가졌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90여 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계 원로들이 잇따라 삭발을 하고 있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한나라당은 어설픈 타협하지 않겠다. 원칙을 가지고 관철하겠다. 투쟁할 때는 투쟁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학법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사학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예산안을 연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조차 못하는 등 여야의 볼썽사나운 대치는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