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비리 커넥션…'방산 마피아' 오명

【 앵커멘트 】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비리와 부정행위는 여전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다지만, 지금도 군 기밀 유출과 불량 부품 납품 등의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김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1990년대 중반 도입된 '백두 정찰기'.

재미교포 린다 김이 로비활동을 벌여 우리 군에 납품한 통신감청용 항공기로, 군사 기밀 유출과 불법 로비 의혹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불량 엔진 부품이 탑재돼 직선 주행을 못하던 해군의 고속함이 있었는가 하면,

국산 자주포 K-9의 부품 공급업체는 원가를 부풀려 부당 이익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군납업체들이 수리온 등 국산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품질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도 발각됐습니다.

핵심 부품과 달리 일반 부품은 군 당국이 아닌 계약 업체에만 통보하면 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사정 당국의 전방위 수사로 원가 부풀리기 등의 관행은 상당 부분 척결됐지만, 허점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역 장교들의 방산업체 재취업.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중령 이상의 예비역 장교들의 직무관련 방산업체 재취업 금지기간은 2년입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칫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디펜스21 편집장
- "어떤 전관예우를 노린다든가 군 기밀을 수집해서 로비한다거나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방 비리의 소지가 다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산 분야 조달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현역 군인들의 조기 퇴역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