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협상력 약화 우려…독자 전투기 개발도 과제

【 앵커멘트 】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F-35A 도입이 결정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뛰어난 스텔스, 약한 공격력"

록히드마틴의 F-35A는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운용되는 레이더에는 새 한 마리 크기로 나타납니다.

은밀한 선제타격이 가능하지만, 기체 내부에 미사일을 4발밖에 실을 수 없는 취약한 공격력이 단점입니다.

"수의계약, 협상력 약화"

F-35A 도입은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 형식, 즉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진행할 당시 미 공군과 록히드마틴이 제시했던 조건보다 후퇴한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만약 조건이 축소된다면 우리 정부는 F-35A 구매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이전은?"

군 당국은 KF-X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전자 소프트웨어와 무장 통합, 전자기 방어설계 등 핵심 기술을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들여와야 하지만 기술이전에 인색한 미국 정부의 태도가 걸림돌입니다.

60대를 한꺼번에 사지 않고 20대는 나중에 도입하기로 한 것도 유로파이터나 F-15사일런트 이글 등을 추가 도입하면서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포석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공군 전력 확보를 위해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