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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3년부터 5차례 방공구역 확대 시도

기사입력 2013-12-01 20:01 l 최종수정 2013-12-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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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 정부가 지난 1963년부터 미국에 5차례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발 물러났던 이유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 공군에 처음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요구했던 건 지난 1963년.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은 항공식별구역을 비행정보구역만큼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기의 위협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비행정보구역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소모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1969년 일본이 자국의 항공식별구역을 다시 설정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7년 뒤인 1986년에는 우리 해군이 직접 한미연합사령부에 확대를 요청했고, 당시 정진권 합참의장이 서한까지 보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1999년 제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따로 협의해 나가기로 일본과 합의합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일본은 지금까지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과거 미국의 소극적 입장이 드러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2일부터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을 거쳐 5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순방기간 중에 일본과 함께 중국의 방공구역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문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분쟁으로 내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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