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 복무 기간 단축 검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군복무 기간 단축을 포함해 군복무를 선호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병역 개선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들의 일하는 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군 복무나 대학 진학 등으로 첫 직장을 갖는 나이가 27세로 선국국보다 5년 이상 늦은데다 총 근로시간이 10년 이상 짧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 잠재성장력이 훼손되는 만큼 청년 인력의 활용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병역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임동수 기자
-"모병제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하고 모병제를 제외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병역의무에는 군 복무도 있고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 복무도 있다"며 "병역제도 개선을 통해 생애 총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군 복무 기간이 낭비가 안되도록 짜임새 있게 마련돼야 하며 복무 기간 단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확정될 경우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