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동상이몽'…법안 마련 '미지수'

【 앵커멘트 】
'정보요원의 기관출입을 줄이고 정치 개입 금지를 강화하겠다', 어제 국정원이 보고한 자체 개혁안 주요 골자인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올해 안에 관련 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원 /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
- "(국정원이)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수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도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남 원장이 보고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국정원은 먼저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요원들의 상시 출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댓글 등 대북 심리전 활동과 대공 수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부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쇄신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쥐꼬리 개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 인터뷰 : 문병호 /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 "(국정원이)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데 대해서 민주당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가져온 개혁안은 쥐꼬리 개혁안이라고 규정하고요."

이처럼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보고를 놓고,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예정대로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