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르면 오늘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본부는 댓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20여 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요원 100여 명에 대해 복무규율 위반과 정치개입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본부는 이 가운데 20여 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심리전단장 역시, 구속 여부를 군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르면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군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심리전 요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전 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지휘책임과 관련해 징계 가능성은 있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정치 댓글 작성의 책임을 3급 군무원인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지게 된 겁니다.
댓글 작성에 군 수뇌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야당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