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위, 15개 상임위서 11조5000억원 증액 요구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상임위원회 별 예산 증액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 규모가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업건수로 보면 증액 요청이 삭감 요청(800여건)의 갑절을 웃돈다"고 말했다.
증액 요청에는 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들이 반영됐다.
새누리당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보육교사 처우개선·영유아 무료접종 확대 등을 위해 증액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고보조 인상과 초·중학교 교원 확충 및 급식지원 확대 등을 위해 약 8조원을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증액 요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예결위는 앞서 삭감 심사에서 1조4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 심사에서 보류된 120여개 사업에서 예산을 추가 삭감하더라도 여야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3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