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순기능으로 불렸던 정보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 원장은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이 가결되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애받지 않은 정보활동"이라며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정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출발하는 조각배를 찾는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체제 수호에 제대로 임할 수 있도록 대테러 방지법 등 필수 법안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정원 제도 개선 조치를 새로운 출발로 삼아 국민에게 믿음직한 국가 안보수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는 조항이 추가되고, 이에 위반될 경우 받는 법적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처리됐다.
[이진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