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예산안 처리 시한인 31일 오후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가 난항 끝에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비롯, 새해 예산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의결한 국정원 개혁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새해 예산안 등과 함께 일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외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총 발언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법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국정원 개혁특위 의결을 거친 법안들이 법사위에 올라올 경우 수정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외촉법 처리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 협상의 결과물인 만큼 지도부의 협상 결과
이같은 진통으로 이날 오후 속개될 예정이던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 예산결산특위 등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과 개혁법안들이 자칫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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