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 정치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없애고,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윤리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한길 대표가 오늘(3일) 오전 발표할 정치 혁신안의 핵심은 국회의원 윤리법 제정입니다.
이 윤리법에는 국회의원의 다양한 특권 내려놓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국회 회기중에 한 발언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경조사 때 축의금과 부의금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회의원이 식사나 선물을 대접받을 때도 기준을 정해 제한하고, 공항 VIP 의전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윤리법에는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모으기로 악용된 출판 기념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때 약속한 의원들의 세비 삭감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다만 외부인사로 구성된 세비 책정위원회를 만들어 세비의 적정성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혁신안을 내놓는 이유는 '새정치'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는 안철수 신당과 정면 승부을 벌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어제)
- "민주당은 정치 혁신, 새정치에 대한 경쟁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혁신안이 선거용으로 급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혁신안을 담은 윤리법이 여당의 동의없이 국회 통과가 어려운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