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 여야 의견 대립 불가피

2월 임시국회가 3일 오후부터 한 달 간의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한 현안이 많아 격돌이 예상된다.
먼저 국정조사에서 논의될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의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법도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자는 새누리당의 의견에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라고 맞서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역시 이번 임시 국회의 큰 이슈다. 6.4 지방선거 룰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지만 존속을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간의 입장 차가 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인권법과 창조경제 관련 법안, 국정원 개혁특위도 후속 입법을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