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부3.0 정보공개 미흡 질타…경제혁신 3개년 최선다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관련 "노심초사하고 보완하고 또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체감할 것인
지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작은 토끼 한마리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나. 더구나 이건 국정과제다. 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인데 피 말리는 노력,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혁신 3개년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나 규제 개혁 역시 진작부터 그 필요성과 해결 방향이 제시돼 왔지만 번번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며 "각 수석은 국민과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는 믿음과 각오로 경제혁신에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또 "수석들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다. 일이 끝이 없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짜고 구체적으로 여러 내용을 담으려 하니까, 모든 부처가 다 관계가 돼 있어서 월초가 바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결정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변동성 확대조짐에 언급 "이런 여건에서도 국민 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올해부터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추진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획기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뭔지 깊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최대한 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 추진에 대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고 한다", "공무원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를 공무원이 편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다", "벤처 창업가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부처·기관이 정부 정책에 손 놓고 있거나 방관하는 것도 개혁해야 할 일 중의 하나", "공무원은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책임이 무한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 "책무를 잊으면 스스로 그 임무에 서 있을 이유도 없다" 등으로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각오로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정부 3.0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재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소치 동계올림픽에 대해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국내외 업무가 밀려 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도 잡혀 있어 부득이 방문을 못했다. 다음번엔 우리가 개최지 임에도…"라며 "끝까지 소치 올림픽이 잘 개최되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고주문했다.
이어 "소치 올림픽이 끝나면 이젠 평창이다. 전세계 동계 스포츠의 관심이 평창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평창이 성공하려면 범국가적 지원을 펼쳐야 하는 만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회 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비서실 내에서도 관련 수석이 TF를 구성해 여러 수석실이 협업을 통해 점검할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