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인정보 지침 어기면 회사문 닫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 지침을 어기면 회사 문을 닫을 정도로 고강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인정보의 보관·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활용에 금융기관의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어기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해 "대리점과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이런 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매각 대상 자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경제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