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위한 청사진 총 망라…호혜적 남북경협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호혜적 남북경협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방침도 들어있다.
이날 발표된 통일시대 준비 계획에는 지난 1년간 마련한 우리 정부의 대북 경협사업 청사진이 총 망라됐다.
정부는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상호 신뢰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명명된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통일이 한반도 경제 재도약을 견인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인식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은 통일 후 20년 동안 경제분야 비용은 4000조원이지만, 편익은 그보다 훨씬 많은 630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최근 내놓았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제통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양국 연구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또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계해 북한의 경제 인력을 대상으로 국제 경제규범에 대한 기술과 지식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함께 인도적 지원 및 농축산림 분야 지원 협력 사업도 모색하기로 했다.
1차 산업 분야에서의 기초적인 협력을 디딤돌 삼아 신뢰를 쌓은 다음 점차 금융·개발·재건 등 분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촉발돼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나진-포항 간 시범해상운송사업 추진 및 러시아-나진-부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 강구 등으로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여건이 조성되면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는 남북철도 연결을 마무리하고 북한 철도를 개·보수해 대륙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까지 아나가는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 등도 재차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