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한 대목이 문제가 됐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 "우리당이 흔들리는데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 지지 호소가 정치권에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파를 사유물로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나경원 / 한나라당 대변인
- "대통령의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 보고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다. 국민은 마음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민주노동당도 대통령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인터뷰 : 박용진 / 민주노동당 대변인
- "사실상의 불법 선거운동에 다름 아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이전에 정책과 정치실패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과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은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 만큼,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도 법 위반 가능성에는 부정적입니다.

선거가 많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일회성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문제는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2004년 총선 직전에도 여당 지지 기대 발언을 했다가 탄핵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