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월50만원 지원

2020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 구조개편작업이 진행되면서 10년이상 근무한 군인들의 전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개발과 취업 알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늘려 현재 25%에 불과한 취업률을 2011년까지 40%로 늘리고, 직업훈련 교육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어, 5대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된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는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이 지원되고, 취업교육도 5개과정 5천명에서 18개과정 6천3백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시 특별임용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를 늘리고, 현재 서울에만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지방광역도시 4곳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대출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등 현재 43%의 주택보유율을 일반 국민 수준인 6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제대군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군인연금의 혜택을 볼 수 없는 20년 미만 전역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취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정창원 / 기자
-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특유의 강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