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심포지엄 열고 `민간 통일 논의` 시동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전경련이 경제계 통일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전경련은 11일 여의도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 심포지엄을 열고 통일 비용부담과 북한 경제개발 효과와 통일 시나리오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을 경청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이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경제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적인 통일과 경제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 내수 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성장구조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통일의 혜택과 미래상에 대해 발표한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필요한 광물자원을 북한에서 조달하면 연간 154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 재계와 정부는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사전적 분산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로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만 약 60조원에 이르는 등 통일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한다"며 "해외 진출기업의 한국 유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지리적 전략 요충지를 확보하는 장점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통일비용과 갈등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회.경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독일 통일시 발생한 상당한 통일비용은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공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비용 때문이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이전에 남북간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선투자를 추진하거나 통일 후 한시적으로 남북한 노동시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강성노조가 통일 효과를 떨어뜨리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독일 노동비용 증대 원인은 서독의 철강노조 등 강성노조로 인해 서독 임금체계를 동독에 적용한 것이 원인"이라며 "통일한국에서 독일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보장 제공이 쉽지 않은 만큼 북한내 기업유치, 북한주민의 북한 지역 내 거주 동기 부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