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캐나다 FTA 타결, 아시아 최초!…자동차 수혜·농축산 피해

↑ 한 캐나다 FTA 타결 / 사진=MBN

한 캐나다 FTA 타결, 아시아 최초!…자동차 수혜·농축산 피해

'한 캐나다 FTA 타결'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협상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캐나다와 FTA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이며,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2번째 FTA협정국이 됐습니다.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허뭅니다.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캐나다는 한국에게 5번째로 큰 해외시장입니다.

현재 관세는 6.1%, 국회 비준을 거쳐 FTA가 발효되면 곧바로 관세 3분의 1이 내려갑니다. 이후 1년마다 3분의1씩 낮아져 사실상 발효 후 24개월 만에 모든 관세가 사라집니다.

한국 자동차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캐나다로의 수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차량부품이나 타이어에 대한 관세도 즉시 또는 최장 5년 이내에 철폐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내 축산농가들은 캐나다산 쇠고기의 거센 공세에 시다릴 전망입니다.

현재 40%인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아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2030년 쯤이면 캐나다산 쇠고기가 호주산 쇠고기와 더불어 무관세로 우리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축산 농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고기 또한 부위나 가공형태에 따라 5년 또는 13년에 걸쳐 관세장벽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