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 3만 건…처벌 수위 높아지나

【 앵커멘트 】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이 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건데,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 글' 개수가 3만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밝혀진 것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특히 대선과 총선 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도 6천여 건에 달해 3배 늘어났습니다.

삭제글 복원으로 밝혀진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 대상자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정치 글이 집중된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입건될 지 관심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 비서관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범위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도 "김 장관이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징계만 할지, 형사 입건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이었던 3급 군무원 이 모 씨를 '몸통'으로 지목해 불구속 기소하는 등 사이버사령부 요원 11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