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줄고 학제 바뀐다

정부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른바 '2+5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유상욱 기자

네,,정부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2+5' 전략,,언뜻 듣기에 잘 와닿지 않은데..어떤 내용입니까,,

네,,회사에 입사하는 나이를 현재보다 2년 정도 낮추고,,회사를 떠나는 나이를 5년 정도 늘린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추진 배경에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교육열, 군복무부담으로 청년층이 취업하는 나이가 주요국가에 비해 2년 정도 늦고, 경직된 임금구조, 평생학습체계 부족으로 퇴직 나이는 5년 정도 빨라 인적자원 활용이 미흡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구직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계고 육성, 확제개편, 군 복무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군복무제 개선의 배경에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군이 첨단전력 위주로 정예화 되고 있어 2020년이 되면 복무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군에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잉여 병역자원을 해소하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한다는 것인데요,,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급 기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해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2> 발표 내용을 보면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침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말씀하신대로 교육부문의 학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빈약합니다.

이 때문에 알맹이가 빠진 급조된 작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무기간을 줄이는 병역제도 개편이 대선용 카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명숙 총리는 "군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두고 ‘전력공백이 생긴다’, 심지어 ‘대선용’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력공백 대신 전력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에서 충분한 시일을 두고 연구·검토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5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6월 이전에 각 분야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