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여야 부동산 정책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고, 부동산 분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문1) 경제부문 대정부 질문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겠죠 ?

답)

네, 국회의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다양한 정책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거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과 건전한 투자대체 수단을 도입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국가는 1주택 소유나 임대를 국민의 경제기본권으로 인
식하고 국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여당은 야당에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민생에 전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2)
열린우리당 탈당세력의 두 중심축인 김한길, 천정배 의원이 급히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답)
네, 탈당의원들 규합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각축을 벌이는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관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문을 남기고 헤어졌지만, 그 내용은 '당분간 따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 정성호 / 의원(민생정치준비모임)
- "천정배 의원은 당분간 정치권 밖의 인사들과 대통합 논의에 주력키로 하고 교섭단체 밖에서 활동키로 했다."

천 의원은 주말에 열리는 탈당의원 워크숍에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한계는 처음부터 명백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민생정치준비모임'은 한미FTA 간담회를 여는 등 정책노선에서 차별성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 김한길 의원의 '통합신당추진모임'은 정책보다는 정치결사체의 성격이 짙습니다.

인터뷰 : 노웅래 / 의원(통합신당추진모임)
- "대통합 깃발 들고 대통합 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고 이유다. 색깔 같고 다르고는 문제가 아니다."

웃는 낯으로 탈당의원들을 보냈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점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정치인은 많지만 합의와 승복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정치인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탈당의원들의 분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신당추진 주도권을 둘러싼 3각 대립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