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위비분담비준안 처리 위한 3대 선결조건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의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미 지급된 분담금 중 미사용분 이자의 한국몫 분담금 포함 등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정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보고 받았으나 추상적 해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커뮤니티뱅크에 예치돼 있는 미사용 분담금 7000억원의 1년 이자액(300억원 이상 추정)을 한국몫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것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하지 말 것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4월 국회에서의 (방위비분담협정의) 비준동의를 희망한다면 즉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