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국회 통과 난항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교위 통과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성섭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부동산 후속입법,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 앞서 건교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어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회의를 다시 속개했지만 바로 정회됐습니다.

오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소위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만 수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이 이것을 거부했고, 이에따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교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건교위원장에게 법안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건교위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3월 6일까지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