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눈물의 세월호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고시도 폐지"

박근혜 대통령 눈물의 세월호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고시도 폐지"

↑ 박근혜 대통령 눈물, 세월호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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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해 개방성과 전문성 위에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젖줄' 역할을 해 온 고시제도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4일째 되는 오늘(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직접적인' 형식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더욱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궁극적인 고시 제도의 폐지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향후 공무원 선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공직제도의 변화로 공직사회가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