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종부·양도세 완화 안해"

또한 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중이라고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상범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이상범 기자입니다.


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민주노동당이 부유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는데 지금 종부세가 민노당이 말했던 부유세와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아주 적절하다."

미국과 유럽등 복지국가 수준으로 가자면 종부세를 더 올려야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도 했습니다.

양도세 부담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양도세의 실효세율이 1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양도세 때문에 부담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비싼 동네서 비싼 동네로 갈려고. 굳이 간다면 집이 싼 동네로 가면, 양도세 10% 내고도 돈 많이 남는다. 저도 여의도 집 팔고 명륜동 이사가면서 돈 많이 남았다."


결국 노 대통령은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을 호소하는 주장은 부동산 정책을 흔들고자하는 조직적인 논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현재 부동산 정책이 공공부문의 공급확대 쪽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하고,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FTA 체결과정에서 양극화 심화는 없다고 못박고, 어떤 개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겨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로 양극화 더 벌어지는 거 없다. 농업이 피해를 입겠지만 정부가 대비할 것입니다.그외 나머지 어디가 더 양극화 되나."

나아가 노 대통령은 기업이 필요한 디자인이나 R&D 등 고급 서비스산업을 미국시장과 동조화시켜 동북아에서 선두로 만드는 데 한미FTA의 목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범 기자
-"노 대통령은 '민생파탄’주장과 관련해 무조건 대통령 때문에 쫄딱 망했다고 말하는데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며, 앞으로 국민들에게도 쓴소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