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NSC 전 사무차장 "국가안전처로는 각종 위기대응 수행에 한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차장은 "중앙부처 성격의 국가안전처가 각종 위기 시 현장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전 사무차장은 2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주최로 열린 '법과 문화 포럼: 한국의 위기관리·재난대응 시스템의 현실과 문제점' 강연에서 "중대한 위기상황 시 대통령의 신속·정확한 판단과 적확한 의사결정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상황지휘를 지원하는 임무, 즉 컨트롤타워를 맡는 조직은 대통령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처럼 구명 활동을 위해 해군 특수전전단(UDT)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지휘와 책임은 해양경찰청이나 정부부처가 아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맡아야 하는 만큼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정부 때 폐지된 NSC 사무처를 되살리면서 그 기능을 군사업무에 한정하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은 안전행정부에 둔 것도 세월호 참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류 전 사무차장은 "위기관리를 위한 국가 조직은 머리(컨트롤타워), 몸통(부처 수준 전담기관), 수족(현장대응 참여기관)으로 구성된다"며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안전처가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상황에서 직접 현장대응에 나서는 것은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국가안전처에 편입하는 대신 청와대 산하 조직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