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해없이 주일미군 출동못해" 발언에 軍 `근거 없다` 반박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일본측의 주장에 우리 군이 정면 반박했다.
16일 군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아베 신조 총리 발언 보도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 발언의 진위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후방 군수지원과 전략적 지원 역할을 위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기지화되어 있는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전구작전의 군사전략 개념에 의해 주일미군도 자동 투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1960년 외교밀약을 통해 한반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의 출동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유사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천여 대 등이다. 이들 전력은 미국 본토를 비롯한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괌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으로 구성된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