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3월 국회 처리 불투명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건교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해 정당간 논란 끝에 결국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택지비를 구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