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내역 공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처럼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되고,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아파트 값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