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 관여 7100여 건 확인, 전·현직 사령관 포함 21명 형사 입건

'사이버사 정치 관여 확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들이 대선 기간 등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이다.
　두 전직 사령관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으며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총 78만720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7100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활동이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사 정치 관여 확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이버사 정치 관여 확인, 결국 밝혀졌네" "사이버사 정치 관여 확인, 처벌 제대로 이뤄지길" "사이버사 정치 관여 확인, 정말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