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입장 엇갈려

정부가 지난 11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오는 2016년 4월 총선까지 20개월 동안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현재가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인 만큼 다소 폭이 줄더라도 가격 인상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일단 담뱃값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안인 2000원 인상은 지나치게 높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통일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받으면서도 지도부 대부분이 급격한 가격 인상에는 원칙적 우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에 '원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가 뭐래도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는 담배 세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담금을 올리려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명목상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지만,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힘없는 서민들만 유탄을 맞는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려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재정 파탄의 주범인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걷는 담배부담금 중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돈은 0.4%인 89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거나 금연과 상관없는 보건산업 육성에 쓰인다"며 "담뱃세를 올려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